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놓고 지식경제부의 기존 산업경제실과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업무 이관이 화두로 떠올랐다. 과학기술계가 해당 분야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검토 주장을 내놓은 한편 기존 지식경제부는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의 조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경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기존 지경부의 해당 분야 이관을 검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거버넌스와 조직 설계와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지경부의 △산업경제실(산업기술정책관), 전략산업기획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이관 검토 △3년 이상 장기적 연구개발 사업 △지역과학기술정책 및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능 확보 등을 주장했다.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 중장기 산업기술 및 단기 산업기술 개발 지원,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어 IT부문과 과학기술부문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차관(과학기술), 2차관(ICT)으로 격리된 조직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ICT(콘텐츠, ICT서비스, 방송, 통신, SW)와 IT융합산업 병행발전 추진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IT융합산업도 기존 지식경제부가 중점 추진해온 사업으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중을 크게 둘 수밖에 없는 분야다.
연구개발 사업관리기구 구조 재조정도 주장했다. 정부 연구개발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 정부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관리 기구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논란이 될 대상 조직 역시 지식경제부의 산업 R&D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기관이다. 반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고유 업무라는 주장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관련 부처 간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곽재원 한양대 석좌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다른 부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일을 독차지하는 수퍼 파워가 아니라 부서 간에 서로 얽힌 과제를 풀어주는 수퍼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투명한 담론과정을 거쳐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