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목표에 들어맞도록 슬림·간결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일문일답.
-청와대 조직개편 핵심이 뭔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내각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보완 장치가 있나.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슬림화·간결화를 한다는 것이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각자 본연의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 조직체계를 일원화한다. 따라서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등 국가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새 청와대 비서실은 각 부처장관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해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고,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계획은 소통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어서 결정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
-슬림화 간결화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인원도 축소되나.
▲인원은 구체적인 숫자가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 외교안보부처의 장관 간의 급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모델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미국은 국무부 쪽에서 실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콘트롤 타워 구상은.
▲안보상황이 급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신설됐고, 외교안보수석은 그대로 존치한다.
-민정수석은 남아 있는 것으로 됐고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는데 업무 중복문제는 없나.
▲중복이 안 된다. 친인척 및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외부인사를 포함하는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하는 대상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데,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인사위 구성 문제는 업무의 특성상 밝히지 않기로 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나.
▲대외적 국가 안보상 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실이고 외교안보수석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기회균등위원회는 설치 안 하나.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
-비서실 간결하게 했다는데, 그 밑에 비서관 숫자도 줄어드나.
▲최종적으로 조정해봐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