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에 현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업무를 맡게 된다.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재결집시켰다. 또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도 이관됐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 기능 중 연구전략 부분까지 합쳐진다.
재정부로 재 이관 논란이 있던 연 11조원 규모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 정책과 재원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갖게 됐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이원화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모두 과학기술 전담 차관 산하로 통합된다. 해양과학기술원 등 일부 부처로 이관되는 몇몇 기관을 뺀 사실상 모든 출연연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중심대학 역시 미래부에서 관리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는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이다. 지경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산하 성장동력정책과 기능 일부와 산업경제실 산하의 산업기술정책관 산하의 일부 기능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경부 산업기술 R&D 자금을 집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남는 대학 R&D 기능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다. 교과부 대학지원실 산하 산학협력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확실시 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교과부에 남는 대학관련 업무 중에서도 R&D 지원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과학부문과 교육부문에서 지원하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R&D 지원 기능 중에서 기관(대학)중심의 사업은 교과부에서 관할하고 연구자(교수) 중심의 R&D 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형태다. 즉 BK21, WCU 등의 후속사업은 교육부에서 관할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 분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묶이면서 장점으로 부각됐던 일부 기능을 잃기는 하겠지만, 현재도 이원화 체계로 운영돼온 만큼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