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하는 반면에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12년 추진한 연구개발사업 중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84개 사업(16개 부처, 2012년 예산 2조7807억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국과위의 상위평가로 구분된다. 올해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다섯 차례 포럼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성과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평가의 변별력이 적고 연구 현장에 부담 주는 집행 관련 지표(예산 집행률 및 모니터링 등)를 삭제해 평가 지표를 간소화했다. 또 2개 이상의 예산 회계로 지원 받는 동일 사업은 하나로 묶어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부처가 평가한 사업은 평가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를 점검해 적절성이 인정되면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평가지표 배점도 R&D 소관 부처가 사업 특성을 감안해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다.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앞으로 성과평가는 연구자 평가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