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해법을 찾아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흡수하는 세부 개편안이 발표되자 현 정부 들어 통폐합된 산하 기관 향배에 시선이 모아졌다. 옛 정보통신부 해체로 인해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과 합쳐져 재탄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이다.
이들 기관은 옛 정보통신부와 옛 산업자원부 기능이 혼재된 곳이다. 통째로 소속 부처를 옮기기도, 그렇다고 다시 과거처럼 기관을 쪼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모호한 곳이 지경부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하는 KEIT다. KEIT는 2009년 5월 총 6개 기관 조직과 기능을 합쳐 설립됐다. 옛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옛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R&D 조직이 주축이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지경부 ICT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간다. 현재 KEIT에서 ICT R&D는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에서 맡고 있다.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 중 기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였던 전기전자를 제외한 ICT R&D 기능은 이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적지 않은 진통 끝에 통합을 마친 기관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반대로 그대로 유지하면 한 기관이 두 부처의 입김을 받을 수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NIPA도 비슷한 경우다. NIPA는 2009년 8월 옛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옛 산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된 곳이다.
NIPA는 소프트웨어(SW) 업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미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거 전자거래진흥원이 맡았던 전자상거래, RFID/USN 등의 사업은 업무 분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들 기능이 지경부에 남는다면 NIPA 역시 기관 업무와 조직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개편이 큰 그림으로 이뤄지다보니 산하기관 쪽에서는 불필요한 혼선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세부 조정안이 추가로 확정되면 산하기관 업무 분장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