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失)보다 득(得)이 크다.`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단의 미래창조과학부 편입에 대한 관가·전문가 반응이다.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역할 확대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핵심이다.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IP)을 빼 놓을 수 없다. IP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연구개발(R&D)과제의 IP 시너지가 사례다. 전략기획단 형태로 미래부 1차관 밑으로 들어간다. 1차관은 과학과 R&D를 총괄한다. R&D 정책과제 문제인 낮은 IP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R&D가 연구 단계부터 특허를 검토한다. IP화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에 매진해온 것이 문제였다.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번 편입은 IP 중심의 R&D정책 그림이 구체화된다. 경쟁력 있는 특허가 나오고, 상용과제 채택 확대가 예상된다. 사전 해외 특허 출원·등록 여부 검토로 무의미한 개발도 막는다. 2차관에 속하게 될 디지털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지재위 출신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과 정보통신기술 보호·활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면은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지재위가 힘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각 부처 역할을 조정했다. 현재 업무 대부분을 담당한 전략단이 미래부로 이동함에 따라 그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재위는 총리실에 남지면 실무업무 대부분은 미래부로 옮겨 간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에 사무국 역할을 담당 할 비서관과 같은 자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청과 역할분담도 의문점이다. 지금까지 지재위 실행역할 상당분을 특허청이 추진했다. IP 핵심이 특허여서다. 개편에서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존재한다. 전략단은 미래부로 옮겨감에 따라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자칫 역할론을 놓고 다툴 소지까지 거론된다. 특허청 출신 한 관계자는 “특허청이 창출·활용·보호 등 지식재산 틀을 짰는데 이렇게 되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며 “같은 곳에 존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소속부처가 다르지만 차후에 특허청과 전략단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권동준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