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추진할 새정부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 산하기관과 기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면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통정리와 함께 조직개편 이후 권한과 인력을 놓고 부처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조직과 인력을 흡수한다. 복수차관에다 최대 1000명의 인력이 모이면서 정부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이은 조직규모 2위로 자리매김한다.
미래부는 최대 50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거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밑에 두는 것이다. 먼저 지식경제부에서 넘어오는 우정사업본부는 근무인력이 4만4000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100조원가량 투자자산을 굴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에 이은 `큰손`이다. 우정사업에 딸린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등도 넘어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각종 연구개발(R&D) 관련 공공기관도 미래부 소속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의 16개 공공기관을 내줘야 할 처지다. 방송통신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이적 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잃는 부처가 됐다. 최대 28개 공공기관이 미래부로 옮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60개(전체의 20.9%) 공공기관을 거느리던 지경부는 우정사업본부는 물론 산하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면서 울상을 짓게 됐다.
정부 기금과 예산 배정을 놓고도 잡음이 생길 소지가 적지 않다. 올해 기금운용 규모는 500조원에 육박한다.
당장 교과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2900억원)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2400억원)을,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1조1700억원)을, 지경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1조1400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1조2500억원)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야 한다.
예산 재배정도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342조원 가운데 R&D 분야의 16조9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15조5000억원 등을 놓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미래부의 비대화는 국회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문방위 간사)는 우정사업본부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 “미래부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한다고 했는데 우정사업은 성장엔진발굴과 상관없다”며 “공공서비스 증진이 주목적인 우정사업은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