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이번주 중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한다.
28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흠결은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예정된 조각과 청와대 인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일부 부처 장관 인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 조각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내달 25일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내달 4일까지는 국무위원 지명을 모두 마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 중후반이나 늦어도 내달 2일부터는 순차적 또는 일괄적으로 국무위원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선택할 인물 카드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새 정부를 이끌 투톱인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에 누가 임명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도 예상된다. 한 측근 인사는 “금주 중반엔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도 있을 수 있다”며 “총리 지명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해 실장 중심으로 청와대 인선작업에 들어가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28일 새 정부 복지정책과 관련,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핵심 국정지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강조하고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복지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만들기가 복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핵심 국정지표로 중산층 70%, 고용률 70%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복지 패러다임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지만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지출 효율화를 주문하고 누수도 경계했다. 박 당선인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며 “복지 기본전제는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다. 복지지출 효율화 부분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 정책에 앞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수많은 정책 가운데 중복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있다”며 “새로운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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