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관련 업무 법률지식을 정리한 `방위사업청을 알기 위한 기초 법률지식`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청 직원과 방위사업 관계자들에게 관련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책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모아 2010년 12월 발간한 `법률지식 50` 책자의 개정증보판이다. 방위사업 관련 최신 법령과 판례를 수록했고 방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질의한 법무질의와 회신내용도 담았다.
조직과 책임, 법령과 법제, 행정일반,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조달, 생활법률 편으로 구성했다. 사례와 해설 중심의 구성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방사청은 향후 2년마다 최신정보에 맞춘 개정 증보판을 발간한다. 하반기에는 방위사업 관련 판례를 분석한 해설서도 발간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