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을 놓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기초연구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주기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부처 간, 산학연 간 칸막이를 제거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전담 약속이 자칫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양의 대가리를 내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다. 겉과 달리 속이 변변찮음을 의미한다.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산업기술 R&D 법률과 사업(예산) 상당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기술지원기능이 제외돼 미래부가 R&D 전담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통상 담당 부처가 산업기술R&D를 하고 있어 무역 분쟁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제위원회로 독립시키고 원자력 R&D는 미래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부가 원전수명연장,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현안에 매몰되어 본연의 R&D 기능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더불어 거대종합과학기술로서 원자력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미래부로 이관을 요구한다.
산학협력 등 기초 R&D 관련 기능도 문제다. 현 교육과학기술부 내 대학R&D 부분 업무가 고스란히 교육부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지원실 산하의 1국 1과 정도만 미래부 이관이 예상된다.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창업 부분은 유사업무 간 분리도 예상된다.
미래부가 이전 과학기술부 업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현 분위기라면 과학기술계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크다. 미래부가 과연 새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