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 IT의 역할을 정의한다.` 전자신문은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기술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시대, IT의 역할과 IT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3년 IT정책포럼`을 개최했다.
IT정책포럼은 매년 그해 주요 IT정책 이슈에 대해 산업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다. 올해는 신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 시대에 IT가 해야 할 일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IT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창조경제 시대, IT의 역할`을 주제로 이남용 숭실대 교수와 이봉규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IT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 발표한 이남용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T공약인 `콘텐츠 코리아 랩`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중심으로 콘텐츠 창작·제작·인큐베이팅·인재양성·아이디어 거래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1인 창조 가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부 토론회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자와 김성근 중앙대 교수, 이철 LG CNS 상무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학계, 민간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개인과 기업 상상력, 창의력을 합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규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IT산업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 유태열 KT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장준호 상명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용진 교수는 “한국IT 산업을 주도할 핵심 분야인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수급 체계를 효율화하고 공생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협력적 R&D 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태열 소장은 “서비스 출시 때마다 규제할 경우 신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지고 규제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룰만 정립하고 사용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세 발표자와 주문정 전자신문 논설위원, 이상헌 MDS테크놀로지 대표,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가 참여해 IT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 MDS테크놀로지 대표는 “국내 SW산업은 시스템 SW의 부재, 인력의 양과 질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역순환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 주도로 시스템 SW 과제가 지원돼 상품화까지 추진돼야 하며 이공계 진학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역순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