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4이동통신 신청 사업자 심사 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는 100점 만점에 64.21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획득했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것이다.
KMI와 IST 탈락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부족이다.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는 KMI와 IST가 모두 시장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점과 주주의 자본조달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적 부문에 대해서도 IST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는 예정된 기간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망 규모 시스템도 원활치 않을 것", KMI에 대해서는 "장비 개발 조달방안이 미흡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제 4 이통 사업자 허가 불발로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와 요금인하, 투자 확대 등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2011년 2월 KMI가 두차례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했으나 탈락했고 2011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KMI와 IST가 사업권 도전에 나서 2파전을 벌였으나 모두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모두 4차례의 사업 허가 심사에서 새로운 이통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4 이통 사업자 선정과 와이브로 활성화는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게 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