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및 석탄화력 확대와 민간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빗고 있는 6차 전력수급계획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확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7일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 열릴 예정인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수급계획안을 그대로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환경단체와 지역단체들의 회장 점거로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다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를 수급계획 일정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당초 1일 공청회가 무산됐을 당시 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수급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선택했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4일 한전 특강에서 “이번 공청회도 무산될 경우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수급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환경단체와 지역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도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1일 공청회 무산 직후 각 단체 관계자들은 6차 수급계획 반대연합 형성을 구두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번 수급계획이 전력산업 민영화와 지역주민과 환경을 외면한 일부 대기업 특혜로 규명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도 4일 열린 무역·에너지 소위원회에서 6차 수급계획의 진행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별다른 기준 없이 2년마다 수급계획을 설계하는 점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별도로 수급계획이 만들어진 점, 발전 증설용량을 정하고 발전원을 구성한 점 등이 지적됐다.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6차 수급계획은 이번 주 내로 확정될 가능성 높다. 지경부는 공청회 성사 여부를 떠나 이번 주 내에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용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지경위도 문제점은 있지만 우선은 수용한다는 기조다. 지경위 소속 한 의원은 “에너지효율화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향후 전력산업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지적하고 일단은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되더라도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수급계획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확정된 내용을 공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책 자문기구로 학계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