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투자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제품 가격하락과 정부, 지자체에서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제품 가격 하락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자가 보다 현실적인 가격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제도 꼼꼼히 살피면 돈이 보인다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정부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주택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월 600㎾h미만 사용 주택을 대상으로 ㎾당 137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소비자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제품 가격 하락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개선했다. 우선 시공업체 간 제품, 설치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소비자가 따지고 비교할수록 고사양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기준단가 또한 연초 한번 고시하던 것을 제품 가격 하락 속도를 반영해 수시로 변경할 예정이다. 제품 가격 추이를 잘 살피고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3㎾ 기준, 기존 500만~600만원의 자부담 비용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그린홈 사업 가운데 태양광 지원 금액은 2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전력 사용량이 600㎾h를 넘어 그린홈사업 대상이 아닌 주택은 2.75% 금리로 설치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지자체 지원제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 지원으로 설치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그린홈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차이가 있지만 10% 내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체 태양광설치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의 주택 태양광설치 자체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단가 975만원의 40%인 39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세부 지원내용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RPS사업 환경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추진 여건도 좋아진다.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용량 1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63억원이다. 융자 기간은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5%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1㎾당 연 2만5000원의 임대료로 공공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후정보, 일사·일조량, 태양광 발전가능 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햇빛지도`를 제공해 RPS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