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열과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 제한으로 가구별 난방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 사용 가구와 보일러를 사용하는 개별난방 가구의 열요금 차이가 20%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의 연간난방비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난방의 난방비지수가 100일 때 LNG 개별난방은 124, LPG는 134, LNG 중앙난방은 138, 등유는 238로 나타났다. 난방비지수는 1년간 같은 면적, 동일 열을 소비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용을 지수로 환산한 것이다.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난방비 격차가 20% 이상 벌어진 것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지역난방이 발전 폐열, 소각열 활용으로 경쟁력이 높긴 하지만 열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개별난방과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발전용 LNG 가격은 49%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지역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 18% 오르는 데 그쳤다. 생산재료보다 최종 완성품의 인상률이 더 낮았던 셈이다.
가스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보일러의 모델 종류와 효율에 따라 지역난방과 개별난방과의 요금 격차가 달라지지만 지역난방 요금이 동결되고 있는 만큼 효율이 낮은 구형 가스보일러를 쓰는 가구는 지금의 지역난방보다 더 많은 난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요금 인상 제한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단 한 차례 도매요금을 5.2% 인상했을 뿐, 도입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후 도입가격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는 사실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두 공기업이 사실상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난방비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 관계자는 “열 요금과 가스 요금 모두 이미 왜곡현상이 발생한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비싸다 싸다의 의미는 없다”며 “연료비 연동과 소비자가격 변동으로 제대로 된 요금이 책정돼야 난방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최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