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하나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사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민간 시장 확산이 여전히 느리다. 불합리한 고효율기자재·KC 인증기준은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ED 조명의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 제외, KC 인증 기준 수정, 민간 보급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높은 보급률 목표만 정해놓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대로 LED조명사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주장들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LED조명을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효율 기준에 만족하는 LED조명에 인증서를 부여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증받지 못한 제품은 공공기관 납품이 불가능하고 민간 보급도 사실상 제한된다. 업계는 1~2년이 걸려 개정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신제품 출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동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신제품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데 고효율기자재 인증 기준을 개정하려면 1~2년이 걸리니 업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필요한 인증”이라고 꼬집었다.
기준이 엄격해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인증을 받지 못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 LED조명 제조업체 대표는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경직돼 지난해 제품을 출시하고도 해외 시장만 바라본다”며 “미국, 유럽 등 LED조명 선진국은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시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판매 시 의무적으로 따야 하는 KC 인증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형광등을 대체할 직관형 LED조명은 컨버터 외장형 모델만 KC 인증이 가능하다. 정부는 안정기 호환형 모델의 인증기준을 마련 중이다. 컨버터 내장형 모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버터 내장형 모델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유럽·일본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인다.
민간 부문 보급이 더뎌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률은 당초 목표인 30%에 근사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민간 부문 보급률은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4.5~4.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 역할은 공공부문 보급 활성화 등으로 민간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 보급률 조사에 워낙 많은 작업이 필요해 향후 연구용역에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