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을 최고 15%까지 올리는 등 국산SW 유지보수 비용 현실화에 나섰다. 정부가 국산SW 유지보수 비용 제값 주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이 8~9%의 낮은 요율을 적용해 문제로 지적됐다. 국방부의 SW 제값 주기 정책이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요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5대 전장관리체계를 군수품에서 SW 품목으로 변경하고 기존 자원정보체계와 함께 유지보수사업에 성능개선을 추가해 요율을 최고 15%까지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작년과 동일한 규모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도 70억원이 늘어난 250억원을 책정했다.
5대 전장관리체계는 군에 적용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 △지상전술C4I시스템(ATCIS) △해군전술C4I시스템(KNCCS) △공군전술C4I시스템(AFCCS) △군사정보통합처리시스템(MIMS) 등이다. 체계마다 수십개의 SW가 적용돼 있다.
그동안 5대 전장관리체계는 군수품으로 지정돼 5%의 낮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 국방부 예산업무 지침에 군수품은 4~5%의 유지보수 요율을, SW 품목은 10~15%를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나형두 국방부 정보체계통합담당관은 “자원관리체계는 SW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에 전장관리체계는 군수품으로 지정돼 있어 작년부터 이를 SW로 변경, 관리부서도 정보화기획관실로 이관했다”며 “SW 품목에 맞는 유지보수 요율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장관리체계의 SW 품목 지정으로 50여개의 국산 SW기업들이 제대로 된 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원관리와 전장관리체계 모두 유지보수 계약에 성능개선 업무도 포함한다. 유지보수 요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국방부 예산 지침상 유지보수 요율을 10~15% 내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최대 15%를 주기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사용주기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나 담당관은 “기존에는 SW를 구매한 후 성능개선 없이 사용하다 폐기해 사용주기가 짧았다”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면 SW 사용 연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유지보수 관리 전담기관 제도도 확대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자원관리체계 유지보수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을 선정,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전장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국방연구원에 이관한다. 국방연구원은 KJCCS 유지보수를 위해 성능개선사업에 인력을 투입했다. 성능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인력은 유지보수 인력으로 남게 된다. 올해 서비스수준협약(SLA) 적용도 확대한다.
국방부 국산 SW 제값주기 정책
자료: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