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내 게임 업계는 `대안 없이 규제만 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유지하려면 사용자 연령 확인이 필수적인데 주민번호를 사용을 금지하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달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주민번호 앞자리를 사용해 본인 확인을 했다. 아이핀을 함께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핀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용성이 떨어지는 아이핀 하나만 사용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주민번호를 사용해 회원가입을 마친 사용자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각 회사가 보유한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하면 이렇다 할 본인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도 게임사에는 부담이다. 이통사 등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연계해야 본인 여부와 연령 확인이 가능한데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 때문에 부모 아이디를 소유하게 된 아이들은 되레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 콘텐츠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이 맹점이다.
중소 게임사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문제를 호소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 CJ E&M 등 일부 게임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새로운 본인 인증 체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세운 뒤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방침만 알려주고 뒷감당은 업체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현실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 대안 없이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