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떼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방송통신 진흥 부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시내 안가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부문은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ICT라든가 과학기술과의 융합기술을 통해 각 산업 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새 시장을 만들어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ICT가 그동안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아 공약으로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 잘 챙기겠다고 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창조경제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인데 여기서 만약에 ICT 부문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면서 “야당에서도 선거 때 ICT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진흥 부문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연구하는 동안 (경쟁자가) 시장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 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이를 자신들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해 기술개발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개편안 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를 구상하면서 성장동력을 잘 만들어 도약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원만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