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후 불법 모집인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최근 한 대형카드사 설계사가 37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와 관련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가 여전법 개정안 헌법소원을 19일 제출키로 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8일 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카드사 설계사 중 1명이 최근 불법모집 행위로 간주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카드 모집인 중 역대 최대 과태료 금액이다.
이 설계사는 통상적인 모집행위를 했지만 가입 권유를 비롯해 모든 모집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 과태료 처분이 카드사와는 상관없다며 한발 뺐다.
설계사협회 측은 “설계사의 모집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여전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2명의 설계사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19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를 받은 설계사는 10년간 간경화로 투병 중인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설계사 일을 수년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 개정 후 불법모집인의 단속 강화로 국내 카드설계사는 5만명에서 3만여명으로 대폭 줄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