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산하기관 심경이 복잡하다. 부처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질수록 고민도 커져간다. 새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관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 거버넌스 체제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5년 전에도 그랬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의 `헤쳐 모여`를 되풀이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유독 심했다. 대부처 체제가 되면서 산하기관 통폐합이 무더기로 이뤄졌다. 정보통신부처럼 폐지된 부처 산하기관은 사라지거나, 줄줄이 쪼개져 통합 부처로 흡수되기 일쑤였다. 교육부와 합쳐진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체제가 되면서 기존 교과부 산하 기관과 통합되거나 기능이 조정된 곳이 부지기수다.
다음주에 출범할 새 정부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창조 경제` 기반을 진두지휘 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신설로 산하기관 대이동이 불가피하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중 미래부 소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더 불안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5년 전 정통부 해체로 인해 당시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과 합쳐져 거대 조직이 됐다. KEIT는 당시 6개 기관이, NIPA는 3개 기관이 각각 통합돼 거대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문제는 통합에 따른 진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직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옛 과기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 3곳을 묶어 통합한 지 수 년만에 다시 쪼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관 조직 개편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각기 서로 다른 기관 시스템과 조직 문화, 급여 체계를 맞추는 작업이 녹록치 않다.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고가의 전산 시스템도 다시 깔아야 한다. 매번 조삼모사 식으로 뜯었다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 역시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정부 부처 산하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