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140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비전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으로 정해졌다. 5대 국정목표별로 3~6개의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140개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담았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 박 당선인이 내세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포함했다.
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의 한 축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창의와 혁신도 이뤄진다. 인수위는 그 방안으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 밖에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통신비 부담 낮추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등이 새 정부에서 핵심 추진할 과제로 선정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런 뜻을 담아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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