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의 출구와 지속 성장을 동시에 찾는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분야에 승부를 걸고 있다.종래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과학에 근거를 두면서 사회 경제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위한 실천에 주력하는 모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기는 `경제,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3대 축을 한층 강화한다. 올해 총 1422억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한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순위에 경제, 의료, 에너지, 기후, 환경, 국가안전보장 등 `미국의 과제`에 대처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 과학에 의한 새로운 분야 개척을 뒀다. 총액 640억달러로 전년대비 3.3%의 예산이 늘었다.
하이테크 지식에 기반을 둔 21세기 경제구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한 연구개발비도 전년보다 5.0% 늘어난 649억달러를 책정했다.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의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도 전년 대비 4.4% 증가한 131억달러 예산을 배분해 세계적인 이노베이션 리더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의료연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테크놀로지·엔지니어링·수학(STEM) 교육 강화와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차세대 무선 인터넷 및 에너지 송전망 인프라 확대 등 21세기 인프라 구축에도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중국
시진핑 체제에서 과학기술은 경제 정책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을 중국 경제의 견인차일 뿐 아니라 국방력의 원동력이고 국가적 자존심으로 보고 있다.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한층 강도 있고 밀도 있는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엿보인다. 중국의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과학기술분야 계획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이 있고, 그 아래에 과학기술부가 책정한 `국가 과학·기술발전계획이 존재한다.
분야별 계획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관련된 성이 공동으로 순차 작성해 공포하고 있다.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부문별 계획은 NSFC, CAST, 교육부 등 3개 기관이 작성하고 있으며, 분야별 계획은 41개의 계획이 존재한다. 지역별 계획은 4개 직할시와 6개 성이 책정한 10개 계획이 있다. 또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회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냈다. 하이테크 기업 육성조성,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과학기술인재 창업지원, 지역특징에 맞는 진흥지원 등의 대표적이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동 이노베이션 강화, 과학기술관리체제 개혁, 인재발전 시스템 보완, 과학도덕과 이노베이션 문화 건설, 과학기술 개발과 협력 확대 등이다. 중국과학원이 주축이 돼 국영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기술개발전략에도 녹여냈다. 7개 중점산업분야를 지정하고 이를 다시 22개 업종으로 나눠 코어 기술을 추출해 2015년까지 발전 목표를 명시하고 2020년까지 이를 실현해 갈 계획이다.
◇일본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 아베 신죠 총리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사회시스템과 과학기술의 일체화 전략을 다룬 `이노베이션 25`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모델이 되는 2025년 일본 사회의 모습을 그려 평생 건강한 사회, 안전·안심되는 사회, 다양한 인생을 보내는 사회, 세계적 과제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세계에 열린사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새 정부가 현행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을 담당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개편해 예산배분권한 등을 가진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강화,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또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재계와 공동운영하는 산업기술회의가 새 정부에 산업 기술전략을 제언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혁신적 의료, 첨단재료·제조기술, IT·서비스 테크놀로지, 인재육성, 국제표준화 등이 관심을 쏟는 주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