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이 예상됐던 원자력 연구개발(R&D)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조율래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28일 간담회에서 “여야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에서 분리하면서 교과부의 원자력 R&D를 미래부에 두는 것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두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규제와 진흥 업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 R&D 등 진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 내 원자력 R&D 업무 기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과학기술계와 환경단체 등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 원자력안전위의 위상을 감안해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해 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