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은 안전관리관리체계에 주력하되 비중은 외부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한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가격 현실화로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다”
6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33회 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를 바로잡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인수위 경제2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원전비중확대에 정책적인 관심이 쏠렸다면 새정부는 원전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며 “원전보급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 에너지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수는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추가로 계획한 원전은 다른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원전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사실상 새정부가 최초인 만큼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부 방향도 소개됐다. 손 교수는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에너지시장으로의 구조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력요금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을 바로잡고 국제가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시장에 민간을 참여시켜 현재의 경직된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제언도 쏟아졌다.
패널토론에 나선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한수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이라는 과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에너지믹스, 핵폐기물 등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분야 이슈에 대해 인수위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큰 갈등이 조장돼 새정부가 원하는 창조경제를 이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