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 물리적 특성으로 나눌 수 없을 뿐더러 방송과 통신기술이 빠르게 융합하는 추세라 더더욱 그렇다. 대부분 국가 기관은 주파수를 단일 기관에서 확보하고 경매에 부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영국 오프콤은 국가 차원에서 주파수를 확보, 방송과 통신 등 용처와 수요에 따라 할당을 저울질한다. 오프콤은 최근 향후 1년간 추진할 방송·통신용 주파수 이용에 대한 전략적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영국은 지난해 말 북아일랜드 지역을 끝으로 76년간 전파를 쏘아온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TV 전환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대역(800㎒대 20~30㎒ 폭)은 4세대(G) 용도로 바꿔 연말께 경매를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은 시장 환경과 국민 수요에 맞춰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탄력적으로 할당한다. 최근 총무성은 `2013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내놨다. 2004년부터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역별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2.7~4.4㎓ 대역은 4G 이동통신시스템을 2015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전환 및 할당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산업부(IC)는 올해 초 DTV 전환에 따른 700㎒ 대역의 잔여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 동 대역을 공공안전 주파수로 할당하고 산림감시망, 해상레이더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이 쓰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몇 년째 공공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달리 1년도 채 되지 않아 법적인 마무리까지 완료했다. 단일 부처 특성상 의사 결정 체계가 빠르다.
호주 방송통신청(ACMA)은 올해 2분기 안으로 700㎒, 2.5㎓ 광대역 경매에 나선다.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빠른 진행을 위해 방통청 내 디지털전파부에서 모든 담당을 맡았다. 방통청은 불필요한 마찰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은 지난해 4월 방송·통신 기술 서비스가 점차 융합되면서 두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단일 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CA)를 설립했다. 실무기관으로 방송통신규제청(OFCA)을 발족했다.
미국은 독특한 구조다. 주파수 관리를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으로 이원화했지만 FCC는 주정부를 포함한 민간이 이용하는 전파에 대한 관리를 맡았다. NTIA는 연방정부 차원이다.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일 뿐 용도에 따라 나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또 상시적으로 기술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파수 확보와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든다.
[표] 해외 방송통신 전문기관 비교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