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비율
올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의 지능화된 범죄행위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전자금융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과 관심은 이를 무색케 하고 있는 셈이다.
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은 2400억원으로 전체 정보화 투자예산 3조3000억원 대비 7.3%를 기록했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2012년 3조2668억원 대비 늘었지만, 보안 분야에 대한 지출비중은 0.8%포인트 축소된 셈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은 2633억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 3조2668억원의 8.1%를 차지했다. 2012년의 경우 공공과 민간 분야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453억원)와 방송통신위원회(613억원)의 정보보호 예산을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등 48개 부처 정보보호 예산은 평균 1.2%에 불과했었다. 이 같은 부처 간 보안 분야 예산은 올해에도 유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부처별 사이버 관제를 비롯해 망분리 등의 과제가 진행됐지만, 이제 대부분 완료됐다”며 “(구축작업이 끝나는)완료 수요가 많이 있어 보안 분야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예산이 홀수 해에 줄었다, 짝수 해에 늘어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매년 보안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미국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보화예산 대비 9% 이상을 보안분야에 쏟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은 2009년 5.6%에서 시작해 2009년에 발생한 7.7 디도스 사건을 계기로 2010년 8.2%까지 증가했다. 2011년에는 관심이 적어지면서 6.2%까지 떨어졌으며, 2011년 발생한 3.4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을 계기로 201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보안 업계는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및 사이버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글로벌 산업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공인인증서 탈취를 통한 해킹 및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국적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간 사이버 전쟁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이버 디도스 공격의 징후가 글로벌 정보망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