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7일 해외자원 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원개발청 등 전담 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기존 산업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잠재력 극대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국익과 경제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통상 정책 △국민이 공감하는 에너지수급 정책 수립 및 해외자원 개발 내실화 등을 골자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내정자는 해외자원 개발 실익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전담 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자원외교 실익이 없었고, 전문 인력 양성과 기초역량이 부족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자원개발청과 자원개발원 등 전담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내정자는 “(설립 검토 필요성을) 공감한다. 에너지기업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철저히 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현 지식경제부의 정보기술(IT)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계없이 산업 주무 부처로서 산업융합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내정자는 “IT, 소프트웨어, 지식과 제조 융합으로 주력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형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내정자는 새로 추가되는 통상 업무와 관련,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정책 수립·교섭·이행과 국내 정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내정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내지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형식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선 대기업 중심 정책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지경부가 대기업 편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윤 내정자는 “과거 수출 주도형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대변 창구 역할 강화,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경제민주화 부분은 동반성장을 계속 확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도입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책 질의가 주를 이뤘지만 개인 신상도 언급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윤 내정자가 한국전력 등 지경부와 관련된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을 거론했다. 소량이지만 투자유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내정자는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면 언제든지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