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확산해야 한다.”
10일 청와대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비서관과 관계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정현안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 과제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간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창조경제 실현에 ICT가 기반이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전략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ICT 산업 중심으로 체질개선과 신규서비스 시장진입 및 유효경쟁을 위한 규제원칙 변화 등을 제안했다.
또 국내 ICT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규제해소, 벤처기업인 패자부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창작 인재관리 DB시스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윤종록 연세대 융합기술연구소 교수는 `가치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투자중심의 창업구현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및 세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생태계 조성 △정부 부문의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강화 △연구개발과 상상개발의 병행운영을 통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노동수용 측면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조합으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경쟁력 기업 중심 규모화로 중소기업 생산성 증진 △규제개혁, 세율인하, 임금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국정철학과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노후·출산 불안 해소와 기초적 삶의 유지를 통한 국민역량 발휘, 창의력과 꿈의 실현, 정한 법의 실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