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과 `구제 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50개의 질의·응답(Q&A)으로 이뤄져 원사업자 의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대응 요령, 불공정 하도급행위 유형, 피해 구제 방법,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공정위는 총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소속 회원사와 공공부문 주요 발주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