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꼬인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유 장관이 문화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콘텐츠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산업은 다급한 현안이 많다. `게임에 대한 이중 셧다운제 규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치와 민간자율기구 신설` `음원법 재개정`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방송업계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게임 산업 문제의 핵심은 규제해소다. 게임 산업은 문화부가 만든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부가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린다. 게임 업계는 국민의 행복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이중 규제 해소를 기대한다. 문화부가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 게임 주무부처를 선언한 만큼 셧다운제 규제를 풀고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할지가 관심사다.
게임위 존치여부와 민간 자율심의기구 신설도 관심사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콘텐츠심의기구 설립이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지만 게임심의를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민간 자율기구 설립을 위한 분위기 형성이 기대된다.
업계간 갈등 요인인 음원법과 표준계약서 개정도 `급한 불`이다. 음원법은 소비자와 창작자 권리가 충돌하는 분야다. 표준계약서 역시 저작권에 소외된 외주제작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의 반발이 거세다. 문화부의 무제한 요금제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더욱 이슈로 떠올랐다.
문화부 관계자는 “장관이 `소통`과 `자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1일부터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되면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