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산정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서울 지역 도시가스업체들이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도시가스업체들의 배관증설 등 재투자 위축과 서비스 품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하면서 발생한 인상분 ㎥당 1.62원을 8개월째 최종 소비자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업체들은 지난해 소매공급비용 인상분 산정에서 전년도 물량정산분을 포함해 최소한 ㎥당 3원 이상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1.62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고 물가심의회의를 통과해야 조정할 수 있다.
도시가스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코원에너지서비스, 서울도시가스, 대륜E&S, 강남도시가스, 예스코 등 도시가스업체들이 서울지역에 공급한 도시가스량은 18억9871만㎥. 이 기간에 서울시가 소매공급비용 중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서울 5개 업체들의 손실 규모는 약 31억원이다. 도시가스 공급 피크 기간인 1∼2월에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도시가스업체들의 손실은 더욱 늘어난다.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에서 소매공급비용 반영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미인상분에 대해 10월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대선 선거철에 돌입하면서 표심 때문에 다시 한번 미뤘다.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재검토 후 3월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새 정부에서 에너지요금 인상 자제 등으로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과한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아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도시가스업체들이 배관증설이나 서비스센터 개선 등 적정 투자비용마저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