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치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변리사 소송 대리인 자격 부여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SNS 정치발언 논란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파문이 일 수도 있고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법관으로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허침해소송 특성상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 부여 문제는 정책적 문제”라며 “입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지금은 (입법부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주장에도 일리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도 그에 따른 것”이라며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고칠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사법부가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