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이 홀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박수를 치기 위해 두 손바닥을 맞부딪쳐야 한다는 것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의미다.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연말 이후 고가의 단말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됐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단말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됐다.
급기야 청와대가 단말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단말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은 빗발쳤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은 사례는 없다. 논란의 초점은 항상 이통사에 집중됐고, 제조사는 간과했다.
손뼉이 맞추져야 소리가 나듯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를 포괄하지 않은 한 보조금 문제는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이용자가 저가 단말을 선택하지 않아 고가 단말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제조사의 논리는 이기주의적·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용자 수요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변명으로 밖에 이해 안된다.
차제에 단말 보조금의 한 축이자, 베일에 가려진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청와대가 손뼉을 치기 위해(단말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쪽(이통사)만 흔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리를 내기 위해 다른 한 쪽(제조사)도 박자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김원배 통신방송산업부 차장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