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도 주파수 중장기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변함없이 추진한다. 700㎒ 대역 일부를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할당하고, 1.8㎓와 2.6㎓ 대역을 롱텀에벌루션(LTE)용으로 경매하는 등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신규 확보 주파수도 일정대로 회수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용도를 정했던 주파수를 박근혜정부 대표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용도별로 할당을 추진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소관부처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정했던 주파수 용도는 미래부에서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용도를 정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성DMB용으로 사용하던 2.6㎓ 주파수 대역은 예정대로 LTE 주파수로 경매를 추진한다. 또 700㎒ 대역에서 발생하는 여유 대역 중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할당하기로 했던 40㎒ 대역도 계획대로 할당을 추진한다. 일정대로라면 10월에 주파수를 회수한다.
700㎒ 대역에서 확보하는 주파수 중 용도를 정하지 않은 68㎒ 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과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할당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방송계는 차세대 방송을 위해 700㎒ 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업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LTE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으로는 700㎒ 대역이 LTE 공통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가치가 높아졌다. 미국은 이미 700㎒ 대역을 이동통신에 사용하고 있고,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도 이 대역을 LTE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주파수 정책을 발표한 영국도 700㎒를 모바일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