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이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민간·국책연구소와 금융기관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 환경 및 정책 방향` 조사결과 70%가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시한 추경예산 규모 평균은 13조3000억원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편성된 추경예산 13조9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9%, 연간은 2.7%로 전망됐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8%보다 낮다. 저성장 배경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 `일본 아베노믹스`(41.3%) 등을 많이 꼽았으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와 `미국 재정불안`(2.2%)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내요인은 가계부채(37.0%) 부동산시장 침체(30.4%) 경제민주화, 북핵문제 등 정치 리스크(17.4%)를 많이 들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종료 시점은 56.5%가 2015년 이후라고 예상했고 28.3%는 2014년, 15.2%는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했다. 56.6%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중산층 복원, 고용률 제고 등 새 정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제성장률로는 50.5%가 `4%대`를 제시했다. `5%대 이상`은 26.1%, `3%대`는 23.9%였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저성장 기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표】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여부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적정 규모는 `추경 필요하다`고 응답한 32명의 평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