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이 기존 한국스마트카드 단독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한국스마트카드에 귀속돼 있던 교통카드시스템 지적재산권도 서울시와 공동 소유한다. 서울교통카드 사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5일 `제2기 서울 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지적된 교통카드 사업 관련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과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공개 입찰제 도입을 완료했다.
우선 한국스마트카드만이 서울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조항을 삭제했다. 교통카드 수집분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 다수의 업체가 교통카드 수집분야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종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의 영구적 사업권을 보장했던 합의서 내용도 개정했다. 사업 종료기한을 새로 구축하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 내로 한정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귀속됐던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서울시 공동 소유로 했다.
서울시 의회 요청이 있으면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 이자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 지분을 35%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3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가 필요 시 지분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대표이사 후보자 복수추천과 서울시 주도 선임절차, 이사 후보자 자격심사 강화, 등기이사 3인에서 5인 확대, 이사회 운영 정례화 등도 실시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각종 의혹을 받아온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며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첨단 서비스가 이른 시일 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기와 2기의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 역할 변화
자료 : 서울시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