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솔루션마켓2013]공급자와 수요자 상생 공공솔루션 전략 논의

정부조직법 통과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새 정부 부처들이 본격 출범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정보화 사업도 잇따라 추진된다. 새 정부 들어 부처간 융합과 공공정보 개방 등 정부3.0 구현에 공공정보화 사업이 집중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부, 해양수산부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교육·전자정부·복지·국토교통 등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발주한다. 전자신문과 IT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자와 수요자 윈윈을 위한 공공 솔루션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제로 `공공 솔루션 마켓 2013`을 29일 개최한다.

공공 솔루션 마켓 2013에서는 최근 정보화 시장의 최대 화두인 빅데이터와 SW 품질관리가 집중 논의된다. 올해 초 시행한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을 비롯해 SW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제도 설명도 이뤄진다. 행사는 공봉석 정부정보화협의회장과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의 개회사와 환영사로 시작한다. 오전에는 기조연설과 두 개의 주제강연이, 오후에는 세 개 트랙으로 나눠 총 16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공공정보화 화두인 빅데이터 전략 제시=올해 공공정보화 화두로 떠오르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전략에 해법을 제시한다. 최윤석 한국오라클 전무는 `공공 분야에서의 빅데이터·클라우드 플랫폼 활용전략`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해법을 소개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예측조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은 지난해 10대 이슈 중 2위에 꼽혔으나 올해 1위로 선정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은 7위에서 3위로 올라왔다. 그만큼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도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근거다.

빅데이터 분석이 앞다퉈 도입되는 것은 이전에 관리되지 않던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 업무 분석 예측 능력을 높여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장애원인 분석이나 수율분석, 추천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주도한다.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에너지부, 미국지질조사원 등 연방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 범부처 IT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네크워킹과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 전체 예산의 5%를 투입한다.

빅데이터 분석 적용 분야는 의료·범죄·보안·사기예방 등 다양하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911 긴급전화 데이터 분석 활용이다. 911 전화가 발생하는 지역 데이터를 분석해 경찰 인력 배치와 순찰 빈도를 조절한다. 이때 활용되는 데이터는 기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DB)와 CCTV 데이터, 3000개가 넘는 센서와 차량번호판 등이다. 범죄 발생 시 용의자 위치와 예상경로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해 가장 빠른 시간내 용의자를 검거한다.

우리나라 공공 분야에서 사물지능통신(M2M)과 빅데이터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보의 통합과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 통합과 연계를 위해 플랫폼 차원의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에도 해법을 제시한다. 소셜미디어 기획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으로, 실행은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소통의 효율적 운영과 소셜미디어에 동화되기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환경 변화에 맞게 SW 품질검증 강화해야=상용SW의 품질검증 방안도 논의된다. 전수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상용화 SW 품질검증 방안`이라는 주제강연에서 SW 환경 변화에 맞춰 품질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SW 적용 규모는 6년 만에 10배 이상 확대됐고 이제는 항공기나 자동차도 SW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을 못하게 됐다.

SW 품질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SW 요구사항 가시화를 제시한다. SW 요구사항 가시화는 이해관계자의 식별·요구분석·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요구 변경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애자일 개발방법을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요구에 대가 지급,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단계별 검토로 요구사항 검증과 가시화가 이뤄져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은 SW 유형, 적용할 도메인별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으로 정의한다. 통용될 수 있는 결함 수준과 이를 위한 정책·동적 테스트 기준 수립, 기타 사용성과 유지보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SW공학기술 적용도 해답이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SW 개발 프로젝트의 결함밀도는 기능점수(FP)당 0.16개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비 0.01FP 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국내 SW 개발 생산성은 23.4FP/MM이다. 2011년 국내 SW공학 수준점수는 62.4점으로 전년보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인력 수준 점수가 가장 낮다. SW공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상용화 SW 품질검증 방안으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품질관리 사례가 대표적이다. 요구사항 분석단계에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요구사항 수집·분석을 진행한다. 기능·비기능 요구사항도 정의한다. 주기적으로 요구사항 수집·분석을 실시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 체계적 요구사항 변경관리도 실시한다.

설계·개발 단계는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디자인 인스펙션, 코드 인스펙션, 품질보증, 체계적 테스트 등 SW공학기술도 활용한다. 시장 강제 표준, 글로벌 지향 품질 표준 목표, 합리적 개발·유지체계 등 글로벌 품질요건도 반영한다. 유지보수 단계는 글로벌화 개발과 원소스 유지관리를 통한 유지비용 최소화도 이룰 수 있다.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시장 재편=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공공정보화 시장 변화 설명도 소개한다. 홍태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은 `2013년 알아야 하는 SW산업 법·제도`라는 주제 강연에서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의 핵심은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로 기존 대기업 중심의 SW 시장질서를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예외사업 대폭 축소와 하한제 강화로 중소SW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를 확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준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범위도 축소했다. 기존에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사업, 시범사업을 예외적용 범위에서 삭제하고 유지보수 사업도 2014년 12월말까지로 한정했다. 유찰사업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사업으로 국한하고 국가 주요 사업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선진형 SW산업 생태계로의 변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명확한 요구사항도 도입했다. 공공기관은 SW사업 기획·예산편성·발주·계약 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 발주 시 제안요청서(RFP)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해야 한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SW 시장에 적용되는 대기업 참여제한과 분리발주 등 각종 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1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관리감독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지정했다. SW사업 대가기준 규정 폐지 및 민간이양,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SW품질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SW 유통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도 소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