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산업과 광섬유 케이블 산업이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 신규 편입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 계속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에 편입하면 공정위 감시가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7개 산업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선정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년(2006~2010년) 연속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47개에 달했다. 2009년보다 4개 늘었다. PDP를 비롯해 LCD 등 산업용 유리제품,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등 8개 제조산업이 편입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 새로 편입한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은 2010년 기준 출하액이 2조9120억원에 달했다. 상위 3사 시장 점유율은 89%였다. 광섬유케이블 제조업은 출하액이 6620억원, 상위 3사 시장 점유율은 92.7%에 달했다.
출하액은 매출액에서 구입상품 비용을 제외하고 공장 내부간 거래금액을 합한 것이다. 이들 47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았지만 연구개발(R&D) 비율과 해외 개방도는 낮았다. 순부가가치 비율은 출하액에서 순부가가치(부가가치-총급여)를 뺀 것이다. 특히 반도체의 순부가가치 비율은 55.6%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평균(31.1%)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위성 및 유무선 통신산업 상위 3개사 시장 점유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고집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위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은 2009년 49.1%에서 2010년 42.9%로 줄었다. 이들의 직원 수도 2009년 45만7000명(18.5%)에서 2010년 44만1000명(16.6%)로 감소했다.
김성환 공정위 과장은 “이번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 등을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실시 주기에 맞춰 5년 주기로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