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 경제정책 3.0`으로 명명한 새로운 대외 경제정책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경제협력과 해외 진출 무게 중심을 △기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으로 △불균형 진출에서 균형 진출 전환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새 정부 대외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이번 `대외 경제정책 3.0`은 상생과 맞춤형에 초점을 맞췄다.
1세대(1960~1980년대)는 일부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수출 증대에, 2세대(1990~2000년대)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했지만 3세대 대외 경제정책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 대상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외 경제정책을 펼친다.
3세대 대외 경제정책은 기존 수출 확대와 달리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제약하는 금융·마케팅 등 다양한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국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수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국외 신시장도 개척한다. 글로벌 상생·협력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탈피해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이의 일환으로 이달 중 핵심 협력국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와 민간,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높이기 위해 `대외 경제정책 민관 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달 말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 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창을 잘 살려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대외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