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특화산업 육성 지원계획 평가 결과
지역 신특화산업 평가 결과에 테크노파크 희비가 교차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해당 지자체와 테크노파크(이하 TP)는 드러내놓고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원 예산 차등 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전국 13개 지자체의 `신특화산업 육성·지원계획`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개별 통보했다.
5개 등급 중 최고인 `S`는 광주와 전북 2개 지자체가 차지했다. `A`는 부산과 경남, 전남에 돌아갔고 `B`는 대구와 울산, 충북이 받았다. 대전과 충남, 강원은 `C`, 경북과 제주는 가장 낮은 `D`를 받았다.
각 TP는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사업 예산을 차별 지급받는다.
기본 등급인 B(사업비 115억원)를 기준으로 S와 A는 각각 25억원과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C와 D는 각각 10억원과 35억원을 삭감한다.
D등급을 받은 경북테크노파크는 평가 결과의 책임 소재를 따지며 사업 계획 보완에 손을 놓다시피 했다. 계획 예산과 배정예산 차이로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
B등급 1개에 C등급 2개를 받아 광역권 중 가장 하위 평가를 받은 충청권은 평가 결과에 침통한 분위기다. 충청권은 그간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나름 기대했으나, 평가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자 아예 입을 다물었다.
반면에 호남권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S등급을 받은 광주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5억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게 돼 지역산업 육성에 숨통이 트였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동남권은 B를 받은 울산을 제외하고 평가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울산테크노파크는 당초 A등급 이상을 기대했지만 B등급을 받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업비 배분 차등 폭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실제 S등급과 D등급간 예산 차이는 무려 60억원이나 된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지역산업 지원 예산이 축소돼 어려운데 10억~20억원도 아닌 60억원의 차이는 자칫 사업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선 사업계획서만 갖고 평가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라는 자체가 사업실적이나 최종 성과물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단편적인 사업계획서만 놓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장은 “평가 기준과 차등 지원 방침은 앞서 모든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며 차등 지원 규모와 평가 기준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신특화산업 육성 지원계획 평가 결과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