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친다.
특허청, 육군, 공군, 대한변리사회는 8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및 공군본부에서 `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올해 2조5000억원)이 정부 R&D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R&D를 통해 산출된 군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예비 산업인력인 군 장병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배양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군에서는 지식재산 관리 역량이 부족해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특허등록한 후 독점권을 행사해 군 조달품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문제된 특허의 반환, 부당 이득 환수, R&D 성과의 정당한 권리 귀속 등을 위해 군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한변리사회는 육군과 공군에서 선발했거나 선발 예정인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변리전문사관이 빠른 시일 내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군 지재권 서포터스(가칭)`를 조직해 지원한다. 또 군 지식재산 관리 조직을 변리사 법령에 따른 실무 수습기관으로 인정하고, 변리전문사관이 제대 후 취업 등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변리전문사관 최종 합격자 2명을 오는 6월부터 지식재산 관리 조직에 배치해 특허출원·소송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군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오는 12월 임관을 목표로 변리전문사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 장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과정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군장병 대상으로 지식재산 소양 교육도 확대한다. 이밖에 군 직무발명제도 운영,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개최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스라엘에서는 군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대후 창업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 군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산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특허청과 변리사회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 예산을 절감시키고 국방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좋은 계기이자 민관군 분야 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군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줄 아는 지식재산 기반의 스마트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