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방산육성자금으로 9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기 우선선정 품목검토 의무화 도입 등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8일 방사청은 2013년도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29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는 2006년도 방산육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방위사업 참여기업에게 금융기관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고 시중금리와 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18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9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을 개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가능여부 검토를 의무화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선별해 예비로 지정하는 톱다운 방식의 품목지정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기술진입 장벽도 제거했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범정부 차원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기조를 감안,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료를 50% 감면해 준다.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산육성자금 지원분야도 중소기업에 한해 방산 시설자금 분야를 추가했다.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위한 시설자동화와 현대화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분야는 연구개발·부품국산화·원재자비축·유휴설비유지·방산수출 등이다.
분야별 융자 규모는 절반에 가까운 430억원이 국산화와 연구개발에 집중 지원된다. 방산수출에 210억원, 방산시설 설치에 200억원, 원자재 비축에 50억원, 유휴설비 유지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지원 차별화를 위해 대기업의 업체 부담금리를 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2013년도 방위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
자료:방위사업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