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1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당연히 (전문성과 혁신성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임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또 일부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임기 만료 전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달 원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물론이고 임기가 남은 다른 기관장도 경영 평가가 좋지 않으면 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41개다. 옛 지식경제부 시절 59개였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정보통신·우정사업본부 관련 기관과 출연연 18개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윤 장관은 기관장 인사 원칙을 묻는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질문에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통치철학과 코드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전문성과 혁신성을 더 보고 싶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때문에 (지난달)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장관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한번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장 인사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윤 장관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방만 경영도 정밀 검토 대상에 올렸다.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면제·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현재 성공불융자 회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자원개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가격조정을 통한 전력수급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의 전력수요관리 질의에 “지난해 수요관리 인센티브를 통해 4000억원을 사용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 전력시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윤 장관은 “내년 3월 이후 한미원전협정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야 한다”며 “동북아 정세 등 외부 요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 그는 “주민과 합의가 3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한국전력과 산업부 책임이 크다”며 “한전이 전향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