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부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이며,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과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에게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81.8%)은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한국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는 응답자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 기업규제 강화와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 의존도(21.2%)를 지목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더불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상실과 주력산업 노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고도화 전략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 필요성 제기는 저성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규제 대신 자율을 제안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 확대(69.7%)와 교육 및 창업 지원, 청년벤처 육성 등을 제안(24.2%)하는 응답이 많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한국경제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외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