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3년 추경 역점 사업
17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009년(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추경 중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는 세출액은 5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2조원을 더하면 세출 확대 규모는 7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 돈을 △중소·수출 기업 지원(1조3000억원)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3조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투자한다.
창업 붐 조성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수출기업 지원, 기업 설비 투자 지원에 힘을 쏟는다. 사이버테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 해커도 240명 양성하고 50억원을 들여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도 개발한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수출 기업 1조3000억 지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크게 늘었다. 창업자금이 1500억원 더 많은 1조2700억원으로 확대됐고 투·융자복합금융도 200억원 많은 1700억원으로 잡혔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매입과 공장 신축 및 증·개축, 시설설비 등에 쓰이는 신성장기반자금도 935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글로벌 강소 중소·중견·수출 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역량 강화 사업도 517억원 많은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 및 취약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액도 1000억원 늘어난 1200억원이 됐다. 무역거래 리스크 완화 등을 지원하는 무역보험 출연금도 500억원 늘었다.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7150억원으로 1200억원 많아졌다. 중소기업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자금도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연구개발(R&D) 장비 및 시험서리 구축도 지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 모으고 있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핵심장치 개발에도 500억원 늘어난 1350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 3조 투입
20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 특히 청년 창업과 청년 해외 일자리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1600억원으로 300억원 늘리고 중소기업 모태 펀드 출자액도 8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한다. 청년층 해외 취업 지원 포털인 `케이무브(K-Move)`도 31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청년층을 위한 현지 취업지원 센터도 8억원을 투자해 5곳을 신설한다. 지역 대학생이 해당 지역 유망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업도 확대해 518억원 늘어난 2852억원을 투입한다. 사이버테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해커도 기존(60명)보다 4배 많은 240명 양성하고 이의 예산도 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4배 늘렸다. 5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도 개발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88억원을 들여 범죄 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 CCTV 1050대를 추가 설치하고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도 51억원을 들여 만든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사이버거래소 활성화에도 50억원 많은 381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3조 지원
지역산업 육성을 차원에서 차세대 게임 등 콘텐츠 분야 지원을 늘린다. 음악·만화·캐릭터·패션 등 고부가 문화콘텐츠 제작에 200억원 늘어난 607억원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에 50억원 많은 24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