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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정부 3.0시대에 걸맞게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해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은 16일 공공정보를 개방해 이를 창조경제 기반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가 결실을 얻는 데 디딤돌이 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미래전략수석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4월 정기조찬회에서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와 정부 지원 계획을 소상히 밝혔다.
조찬회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 특보로 창조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부 출범 후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 수석이 직접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해 창조경제 밑거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어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빼고 모두 공개한다는 자세로 공공정보를 폭넓게 개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국민행복 테크놀로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기반인 ICT와 과학기술 역량 강화 △새 산업과 시장을 키워 미래 먹거리 창출 △모든 경제주체가 창업과 새시장 창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창의성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환경 조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경제도약을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창조경제 개념을 `씨앗`에 비유했다. 그는 “창의력과 상상력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비바람과 폭풍으로 제대로 커 나가지 못합니다. 이때 창조경제 우산을 씌워주면 아이디어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면 점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열매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모방과 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창의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 양과 하드웨어 중심에서 질과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대기업 독점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실패가 끝이 아니라 혁신의 바탕과 재도전 기회가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의력과 상상력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최 수석은 약속했다.
최 수석은 창조경제 핵심이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지원하는 환경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코의 필 보수아(Phil Bosua)는 와이파이로 작동하고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라이프엑스(LIFX) LED조명 아이디어로 34일 만에 130만달러를 투자받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닦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 수석은 “만약 싸이월드가 미국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갖췄다면 한국에서 페이스북이 나왔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이라는 한국인 DNA를 잘 활용해 한국형 경제 모델로 삼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신·경제·제도혁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회·기업·정부·기업·개인·시민사회가 서로 협동하면서 행복한 시대를 여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