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편의를 높인 가전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장애인 가전 접근성 인증제`를 추진한다. 박근혜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과 복지 선진국의 접근성제도 시행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인증마크 획득 여부는 가전제품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전 접근성 확산 일환으로 `굿 유저(Good User·가칭)` 마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 시 공공구매 우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증제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 보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인증제 시행 방향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서 채택한 `보편적 설계(UD·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설계는 장애인 접근성보다는 기준이 낮은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가전제품 등에 접근하는 것이 골자다.
인증제와 별도로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가전제품 접근 및 편의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TV·휴대폰·냉장고·세탁기·정수기·전기밥솥 6개 품목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일련의 조치는 박근혜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산과도 맥을 같이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휴대폰·가전제품 접근성제도 확대 시행과도 연관이 크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21세기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모든 스마트폰과 IPTV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TF를 구성, 21세기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곽채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술표준센터 차장은 “글로벌 트렌드가 접근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기업에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오면 안 된다”며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걸림돌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뒷받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산업부가 올해 확보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예산은 7000만원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말 출범한 가전접근성포럼에 6개 품목별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명분이 확실한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김명희 기자 joon@etnews.com
장애인 접근성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적 특성이다. 가전 접근성은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력 및 조작장치, 출력장치(화면), 조작결과 확인 등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