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중소 벤처기업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다.
이날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청문에서 노 후보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 창업벤처 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중소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창의성 있는 핵심기술이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창조경제 바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향후 추진할 4가지 중점 정책도 공개했다.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 집단 구조와 형태 시정 △중소벤처 기업 권익 보호 및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카르텔 규제 시스템 재설계 △소비자가 시장 주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대기업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역 침투, 그리고 전후방 연관시장에서의 독과점화”라면서 “대기업 집단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 주주 독단적 경영형태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재벌 조사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시스템통합(SI)과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MRO는 전체 시장 매출 5조9000억 중 13개 대기업 계열 MRO가 72.9%인 4조3000억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징금은 34억에 불과했고, SI는 전체 시장 12조9000억 중 20개 대기업 계열사가 71%인 9조2000억을 차지했지만 과징금은 347억에 불과했다”며 공정위의 감독 및 감시 미흡을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그는 “대기업의 힘의 우위를 토대로 한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인력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내정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4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과 고통과 눈물을 함께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내정자가 매형에게 받은 돈에 대해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