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해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5년까지 이동통신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17년까지 창조경제 분야에서 40만8000개의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차별적 보조금`으로 규정, 같은 단말기라면 동일한 보조금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와 결합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던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또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까지 이동통신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다.
단말기 유통구조도 투명하게 정리한다.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보조금 액수 공시, 판매점·대리점 제재, 단말기 제조사 규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주고 해킹에 취약한 액티브엑스를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퇴출하고, 공인인증 체계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한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사전진단지표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전국 90% 지역에 기가인터넷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1만곳으로 확대한다. 롱텀에벌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고, 올 연말에는 1㎓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도 수립한다.
창업을 활성화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9만개는 벤처와 1인 창조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는 융합 커리큘럼을 설치한다. ICT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민간 아카데미도 5년 내 40여개를 지정한다.
SW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생이 SW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SW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SW 융합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SW를 유통하는 `SW뱅크`도 구축·운영한다.
4000억원 규모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실험적 콘텐츠 제작이나 콘텐츠 창작 연구소 설립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활용하는 `콘텐츠뱅크` 구축도 추진한다.
2021년 목표였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2020년에는 달 탐사도 추진한다. 또 출연연 출연금 비중을 현재 62%에서 70%까지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비중도 7%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